“의정 1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의정 1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창간 15주년 파워인터뷰]권선택 의원 (17대 국회의원·대전 중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4.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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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최병준 기자
“상임위에서의 활동 우선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침체된 대전·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정보원의 이전외에도, 대전 테크노파크 신설을 위해 산자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일단 두 가지 사업 모두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통으로 알려진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대전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본 지 창간 15주년을 맞아 권 의원은 대전발전을 위해 난제가 적지않다며 이를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번 완전개통된 1호선에 이어 지하철 2호선 추진과 관련 빠른 결단이 있어야만 착오와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4·25 재보궐선거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데 행정가 출신으로 이번 선거를 보는 관점은
▲ 우리나라는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했습니다.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서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서 비록 경제력은 없지만 유능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의 감소로 후보자가 난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경비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55개 선거구에서 56명을 뽑게 됩니다. 이 중 전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돼 치러지는 재선거가 그중 50건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이 10억원대이고 기초의원 선거비용도 평균 1억원을 넘습니다. 전국 55개 선거구를 따지면 선거비용만 200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허리가 휜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 정작 재난재해 등의 긴급할 때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나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각종 교부금 등 예산을 지원할 때 선거비용 부담으로 재정이 더욱 열악해진 지방정부를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방안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의정임기가 1년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전망은
▲ 어느덧 국회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정과 신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만 많은 부분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침이 있었구요.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여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선에 가 있습니다. 국회도 상임위를 재조정하는 등 약간의 혼선도 있습니다.
저도 17대 국회 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산업자원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산자위외에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으로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에너지 기본법’개정을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으며,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활동 우선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침체된 대전·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정보원의 이전외에도, 대전 테크노파크 신설을 위해 산자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일단 두 가지 사업 모두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구 국회의원으로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 지난 2004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기는 했는데, 아마도 주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충 꼽아보니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중구지역의 개발 사업을 벌인 게 약 17건 정도 가량이 있었습니다. 총 17건의 지역개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약 92억1천9백만원 가량이었구요.
이중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11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4건, 예산은 확보했는데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2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대둔산길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보문산 관광단지 편의시설 확충, 사정동 백골천 복개, 은행동 국민은행 주변 도로정비 사업, 유천동 서대전역 방음벽 설치공사, 용두동 151-1번지 도로개설,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조성, 중촌동 패션거리 특화, 대흥동 33-9번지 도로개설, 목동 131-10번지 도로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석교동 60-4번지 도로 확장공사,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증촌동 304번지 도로개설 등이 있으며, 예산은 확보했으나 미착공된 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사성재래시장 주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손 댈 곳은 많은데,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까닭에 주민들의 모든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의원께서는 국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등 이른바 행정통,전문가라고 평을 받는데 대전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견해는
▲ 대전시가 ‘밑빠진 독으로 불리는 버스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구조혁파 종합대책’이란 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현행 준공영제를 구조전환하는 안,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운행계약제를 병행하는 안, 준공영제를 파기하는 안의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대책중 먼저 구조전환 안의 경우 그동안 논의됐던 각종 대책을 모아 놓은 수준이지 전혀 혁신적인 내용이 못됩니다.
두번째 대중교통공사 설립의 경우, 현재 버스업계의 적자 보전액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마지막 준공영제를 파기하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안은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대전시가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진정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책을 내놓기보다 노선 입찰제, 운송원가 기준 상향조정, 외부회계 검토제 등을 도입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된다면 버스업계의 경영상태를 대폭 개선시켜 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적자보전액을 현재보다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대전 지하철 2호선이 타당성 부족으로 재검토 단계에 처해 있는데 해법이 무엇인지
▲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처는 2007년 예산책정 과정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비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2호선 건설에 대략 1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당초 이중 60%의 국비지원을 기대했으니, 사실상 2호선 건설계획이 무산된 것이지요.
2호선 건설이 무산된 상황에서, 1호선만으로는 지하철 본래의 수송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니, 2010년까지 대전도시철도는 연간상환액만 1천억원이 넘는 부채와 매년 3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대전시가 아프지만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가도로 혹은 도로 폭 확장 등 도로 기능 개선을 통해 충분히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단선뿐인 지하철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 체계적인 네트워크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지부진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정책적 혼란상태만 계속될 것이고, 이는 결코 대전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빠른 결단으로 교통체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대전에 역사박물관을 세우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 150만 인구를 가진 대전이 1989년 충남으로부터 분리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타 시도와 달리 내세울만한 박물관이 없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했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지금 대전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대전의 대표건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재원입니다. 지하철 건설 등으로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은 대전시 입장을 고려할 때 저는 충남도청이 이전할 경우 현재의 선화동 청사를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고 봅니다.

-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련 앞서 상임위 활동의 최우선 순위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추고 계시다고 했는데대전·충남지역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 침체된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기업들의 대전이전 기피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상반기 중 수도권 소재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이 총 146건이 있었는데, 그 중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지방이전은 2002년 82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310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도 2004년에는 12건, 2005년에는 15건을 기록했습니다만, 지난해 들어서 급작스레 발 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경쟁이 활발하고, 기업유치의 성패가 향후 대전의 성장 및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대전지역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안은 없는지
▲ 기업들의 대전 이전 기피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 요인으로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이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지방이전을 검토하던 기업들이 대거 경기도로 눈을 돌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여파 등에 따른 대전지역의 지가상승 및 부족한 산업용지 등이 기업들의 대전이전을 기피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대전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힘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민·관이 힘을 합치는 방안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과 대전 테크노 파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하였는데 추진상황은
▲ 먼저 특허정보원 이전과 관련해선 최근 전문가 원탁회의를 통해 일종의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특허정보원의 업무특성상 특허청이 위치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특허정보원 대전 유치위’가 이미 구성돼 활동 중에 있으며, 대전이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문제라면 특허정보원 직원들이 대전이전을 기피한다는 사실인데, 해결책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대전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선 현재 16개 광역시·도중 대전과 제주도만이 테크노파크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의 부당성과 시정을 산자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간 테크노파크 형태로 지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안에 성사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권선택 의원 프로필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 박사
- 행정고시 수석합격 (행시 20회)
- 대전시 행정ㆍ정무부시장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 청와대 인사비서관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당의장 인사특보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 (전)
-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현)
-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현)
-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현)
- 한국웅변인협회 총재 (현)
- 한국서바이벌게임협회 회장 (현)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학회장 (현)
- 단재신채호사상실천운동본부 고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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