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영리병원 허용이 그 핵심이다. 여기 저기서 공개토론회나 정책설명회가 이어지고 찬반양론이 연일 신문지면을 달구고 있다.
나 자신과 사랑하는 내 가족의 건강과 의료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으로 요약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정책목표는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며,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 충족시켜 시장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부문에서 영리법인 도입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반대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의료산업화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합법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가 폭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드러내 놓고 돈벌이에 나서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회적 신분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병원도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양극화될 것이라는 점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유능한 의사들은 모조리 해외환자 유치나 고소득층 진료를 전담하게 되면서 정작 일반국민은 이런 유명한 의사를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않을 전망이다.
또한 민간보험은 활성화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못해 저소득층 자녀들은 계속해서 건강위험에 노출되고 고소득층 아이들만 건강해지는 이른바 ‘건강수준의 대물림’현상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 전제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효율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 부문이 특히 취약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영리병원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제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분간 공공의료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영리법인 도입은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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