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 정보공개 요구하다니
한국섬유 정보공개 요구하다니
  • 충남일보
  • 승인 2007.02.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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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섬유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측에 각 대미(對美) 섬유 수출기업의 영업비밀에 가까운 원가구성 항목 등 각종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측은 최근 섬유분야 협상에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미국시장에 우회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협정 체결 이후에 국내 섬유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각종 세관자료뿐 아니라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미측 세관당국 등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섬유 등 다국적기업에 의해 거대정치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또 이들의 시장확보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우리처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그 재물이 될 것은 자면한 일이다.
그런 미국이 자국의 사양화가 예상되는 섬유산업계의 압력에 못이겨 이번 자유무역협정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안다면 오히려 그들의 이같은 주장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우리가 봉인가. 우리농촌이 피폐하고 1차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고사되는 위기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결단식의 반대를 강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애처롭기 그지없다.
섬유와 관련 미국은 원가산정 추정정보를 요구하며 우리측의 섬유산업을 아예 독식하려는 분위기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 추정 정보는 각 기업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와 생산성, 임금 수준, 기계 수입 현황 등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원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요소들로, 수출제품의 한국산 여부를 가늠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이런 요소들을 종합 분석할 경우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협상진척 여하에 따라 미국측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요구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각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말 그대로 ‘협상’은 조율을 의미한다.
또 양측이 이해되어져야만 타결이 가능한 것이 협상이다. 그 결과에 대해 우리측이 어떤 대응을 할 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지만 이제 더 이상 소위 ‘강대국’이라는 그들에 대해 최소한의 자존심만큼은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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