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줄이는 정부의 경제적효과분석 보고서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11개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이번 보고서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보고서에는 연구책임을 진 책임자가 없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자료가 새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엉성한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죄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협상으로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어촌과 축산농가들이 폭탄을 맞게 된 마당에 이런 어이없는 형태의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결과론보다는 원인치료가 중요한 만큼 우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연구에 대해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는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는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을 사용하여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형이 많은 가정을 전제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 따라서 추계된 결과는 단지 실험이지 추정된 결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료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무역수지가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 세계 무역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의도적 실책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속아넘어 갔을 것이다. 공직자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만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정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