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돈 묶어도 새는 자루 계속 샌다
[기자수첩] 돈 묶어도 새는 자루 계속 샌다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5.0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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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책들마다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편협적인 정책으로 부작용이 양산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것이다.
주택정책이 연말을 고비로 점차 안정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난 한해동안 치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내놓은 정책마저 부작용으로 하늘높은줄 모르게 집값만 올려 놓았다.
이런 정책의 실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있다. 이때문에 전월세에 의존하는 무주택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와 서민들의 압박은 한계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게다가 현 주택정책은 주택을 늘려가려는 1주택수요자가 늘려가는 통로까지 막히고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오히려 유주택자도 부담이 늘게됐다.
그러나 반사이익을 챙기는 건 기득계층과 정부뿐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집값이 오른 덕분에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고 이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정부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소득을 얻게 됐다.
다주택을 가진 기득계층도 그동안 누린 이득의 일부만을 세금으로 내놓아야 하니 배가 아프긴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는 세입자를 옥죄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어느 틈엔가 그들만의 잔치가 또 계속될 지 모를 일이다. 서민들과 자금이 필요한 가계구조가 이처럼 압박이 오자 배를 채우는 것은 사채시장과 고리대금업자들이다. 은행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대출시장을 막아버렸고 남은 폐혜를 정부는 갖가지 핑계로 지연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사회 전반의 총체적 부작용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편향성이 지적을 받고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는 그런 습성은 이번 정권이 끝나면 또 정해진 다른 정권의 그들 방식대로 악용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남는 것은 양극화와 이로인한 나쁜 습성만이 사회를 넘칠 것이다.
지금 증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수동결계좌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의 액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달 1일 미수동결계좌제도의 시행으로 거래 위축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70%에서 130%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신용거래를 경쟁적으로 완화하는 증권사의 조치가 부메랑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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