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OECD국으로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나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된 사회양극화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균형 성장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협할 수준에 이미 다다랐다. 균형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선진화’가 아니라 다수 서민의 잘사는 ‘서민생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개방지상주의로서의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만큼은 달성해야 진정한 글로발 스탠다드인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비정규직관련법안을 재개정하여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사유제한, 파견제도 근절, 원청회사의 사용자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등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고, 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화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업들의 논리로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개별기업의 이익을 넘어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와 실태를 염두에 둔 경제·사회·산업 구조를 개혁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확산의 근본원인인 기업관계, 노동시장의 문제와 마주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단순히 법률적 문제로 환원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소수 재벌대기업과 다수 중소기업의 격차, 만연한 기업간 불공정 거래, 사회서비스부문의 시장화 등 자본시장·노동시장·공공부문의 구조적 요인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확산의 실질적 원인인 기업관계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며 동시에 잘못된 비정규직 관련 법을 재개정하도록 더욱 힘써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