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사건이 터진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통일부가 관련분야의 사업실적이나 기술이 전혀 없는 제이유 네트워크를 남북 경협 협력사업자로 승인해 특혜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기사건의 악취가 남북경협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2004년 당시 외부 감사는 제이유가 부채가 많아 회사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이렇듯 부실한 업체를 관련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협력업체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제이유는 협력 업체로 지정된 후 남북관계에서 큰 일을 해 내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통일부가 서민의 가슴을 울리는 대국민 사기극의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제이유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 가족의 특별수당 지급, 현직 치안감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통일부의 특혜성 논란도 제이유 사건이 단순 사기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실세들이 깊숙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 주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제이유 사건을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하고 한나라당의 특검 요구도 거부하면서 참여정부 에 게이트는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정말로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야당의 특검요구 주장을 거부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 참여정부 기간에 발생한 이같은 대형서민형사건을 정권이 끝나기 전에 가릴 것은 가리고 고칠 것은 고치는 정리가 필요하다.
제이유 사건은 규모와 피해면에서 결코 적지않은 사건이고 이 문제로 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폐혜가 적지않은 사건이다. 여전히 재판 종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같은 문제를 그냥 쉬쉬하고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겨진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일이다. 그것만이 가장 빠르게 이번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될 것임을 잊지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