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단철도… 대선 이용 금물
한반도 종단철도… 대선 이용 금물
  • 김인철 편집국장
  • 승인 2007.05.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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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논의키 위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제안을 장성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열 것을 제의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선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통보와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안전보장 문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 보장은 열차운행을 위해선 필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실현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연결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 추진한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 6공 때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과 나아가 대륙철도 연결을 구상했었다. 이는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전세계 물류 중심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키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남북간 다른 철도신호체계의 통일과 함께 낙후된 북한 철도의 현대화, 그리고 노선선정을 둘러싼 한·러간 이견해결 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 선뜻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남북철도연결 뿐만 아니라 여권인사들이 잇달아 방북하면서 각종 남북간 추진 사업을 발표해 이들 사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륙철도연결을 비롯해 개성∼서울간 남북 대운하건설, 그리고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개보수사업과 신황해권 경제특구 등 거의 모든 남북 사업을 망라해 발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잇달은 남북사업 추진발언에 대해 야권은 마치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야권의 해석이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이 사업들이 모두 정권말기에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들 사업의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현재 부산항 등은 상해항 등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에게 동북아 물류 허브자리를 고스란히 내놓아야할 상황이어서 남북횡단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간 긴장완화와 동반 성장, 특히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여권도 이들 사업을 대선과 연계한 발표용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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