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과 교육당국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여져 또 한차례 나라가 교육정책을 두고 몸살이 우려된다. 전국 158개 사립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4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사립대들은 3불정책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행동 방침을 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지난 3월 22일 협의회 회장단 회의 이후 결성된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이 내놓은 관련 보고서와 10여개 안건을 이날 총회에서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번 모임은 사안이 중요하고 또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학재단들은 현행 정부가 시핸중인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이번 추이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과 별로 제출된 의견 중에는 채택될 부분과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지금 공개할 수 없다”며 “총회가 끝난 뒤 채택된 부분을 발표하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분과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사립대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등의 개편, 자율화 분과는 3불정책 등 각종 규제의 완화, 사학법 분과는 사학법 재개정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회장단 회의를 마친 뒤 3불정책의 재고, 사학법의 조속한 개정, 교수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안 반대 등을 정치권에 우선 호소할 사항으로 꼽았다. 이날 총회에 11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번 쟁점들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않다.
그렇지않아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죽 끓듯 바뀌어 온 교육정책으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불거진 상태에서 이번 사학과 당국의 충돌이 적잖히 유려가 크다. 사학법과 교육정책에 대한 충돌이 봉합이 아닌 끝없는 싸움으로 번져 국민들만 고통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