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장성급회담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사설] 남북장성급회담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5.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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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 실무회의를 북한이 남북 장성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제안해 온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이는 지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열차시험운행 등 남북교류활성화를 향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17일로 예정된 열차시험운행을 포함, 철도ㆍ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 간 끊어진 혈맥을 잇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또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에 관한 양국간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NLL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서해 5도 주변수역의 관할권은 영토 주권의 문제가 아닌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협의’대상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제3의 서해교전을 막기 위해 NLL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어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갈등 해소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이 상생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 그것이다. 꽃게 등 풍부한 어류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 간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여 군사적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올 들어 불법조업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만 해도 27척이다. 게다가 6월 꽃게잡이 철이 다가옴에 따라 남북 어민 피해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 시기에 또 다시 충돌이 발생한다면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봄기운이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보장조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NLL 문제의 적극적 해법으로써 남북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회담에서 NLL 문제가 합의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상의 남북 당사자 기본원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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