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대전시 교육청에 묻고 싶다.
“2022학년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 예고인가?
작년에 온 국민들을 들썩이게 하면서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대전시 교육청은 걸어서 2분도 않걸리는 학교를 8차선 대로를 건너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차도가 있는 위험한 도로를 걸어서 20~30분 걸리거나 아예 버스 또는 부모들이 차로 등하교 시키게 하는 행정 예고를 하고 있다.
바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를 나누어 기존에 근거리 학교 우선 배정 방식을 학교 근거리 원거리 상관없이 학교군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고 추첨 70% 의 추첨제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도 그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약 20~30분을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학생들은 매일 등하교를 해야 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부모들이 등하교를 시켜야 해서 학교 앞은 등하교 시간대가 되면 교통지옥을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러한 교통지옥에서 학생들은 매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이게 국회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취지에 대전시 교육정은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이게 보수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대전시 교육감 교육철학인지도 묻고 싶다.
이게 국민의 정서에 맞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대전시 교육청의 행정정책인지도 뭍고 싶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우리의 아이는 모두의 아이” “아이들의 안전이 최고” 라고 하면서 각종 방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거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 행정 예고를 하기 전에 당사자인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도 묻고 싶다. 대전시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부모의 입장이 아닌 단지 행정 예고의 근거 마련을 위해 컴퓨터 자료 조사만하고 실환경 조사를 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이 아닌 대학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전 전체 부모들을 기만하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뭍고 싶다.
대전시 교육청에 제안하고 싶다.
“2022학년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를 나누는 것이 필수부가결하다면 추첨제가 아니라 학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 배정하고 여유분에 대해 추첨제를 실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래야 원거리 통학생들의 수를 최소화하고 앞서도 제기 했던 학생들의 안전,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교통체증 만들지 않고 이로 인해 조용한 면학 분의기 조성, 학생들의 등하교 부담감을 없을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근거를 위한 근거마련 용역처리하지 말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심사 숙고하여 정책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22학년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는 학생들에게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무시하고 강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온전히 대전시 교육청의 행정 지시/기안/검토/용역 처리한 모든 분들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것이다.

2020-08-05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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