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올해가 20년만에 돌아온 개헌의 적기인 만큼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개헌 제안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당에 혹시 손해가 될까 봐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태도”라며 “국회가 개헌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정국을 만들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총리가 주도적으로 개헌정국 조장에 가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설령 개헌을 추진한다 해도 최소한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지난 선거때도 이미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여야 모두가 4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 하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실이 정부차원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민주당 김종인 부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력만 낭비하는 개헌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남은 임기동안 민생 안정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못난 선비가 붓을 탓하는 것 이상의 억지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표는 특히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엔 더 이상 장기집권을 허용치 않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소망이 담겨 있다”며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허용,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행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최고 경제전문가 잘 알려진 김 부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퍼부어댔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으나, 이를 간과하고 줄곧 유동성 관리를 방만하게 해온 데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 건설 등 엄청난 초대형 토목사업을 일으킴으로써 전국의 땅값 폭등을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김 부대표는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강화를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쯤으로 알고 있는 듯 하지만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키 위해 조세정책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정권은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1977년에 부가세 도입을 강행했던 박정희 정권이 2년 뒤 몰락한 예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