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대책 납득할 수 없어”
“정부, 균형발전대책 납득할 수 없어”
전재희 의원 “재원조달 계획없는 구상 수준”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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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대책 발표와 관련, “정부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방했다.
전 의장은 그러면서 “임대주택 260만호 건설이나 2+5 인력자원 활용전략, 2단계 지방발전 전략은 모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이지만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구상수준에 불과한 아이디어라”고 직시했다.
전 의장은 “구상 수준의 아이디어를 자꾸 발표하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뿐아니라,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부처 협의와 국민의견 수렴,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각 정당과 협의도 거쳐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 2단계 정책구상은 작년 9월부터 실무회의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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