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의견 우선돼야
[기자수첩]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의견 우선돼야
  • 정신수 차장
  • 승인 2009.09.2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자치단체 자율통합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시화 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일방적인 통합추진과 통합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나서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산군도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과의 통합론에 대해 어떠한 제안이나 의견도 공식화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합론에 대해 보도 자료를 통해 당혹감과 불쾌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예산군은 “앞으로 주민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통합론 에 대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예산군민과 일부 공무원들의 여론은 홍성군과의 통합론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홍성과 통합은 예산과 홍성군 모두 경쟁력 강화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해 낙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예산군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 아산시와의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들이 일부 군 의원과 주민,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아산시도 자치단체 자율통합론에 대해 천안시의 일방적인 아산시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론을 조장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나서는 한편 천안시와의 통합보다는 예산군과의 통합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오늘 군 의회 주관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군민을 위한 길인가?’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공청회를 대학교수와 군 의원, 이장 단 협의회 주민들이 모여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예산군은 신중한 토론과 주민의견을 수렴 예산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과 전통성, 사회성을 통·폐합하는 일로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치와 여론 분위기에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국회는 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기준을 정해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미래지향적인 통합절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