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옛말에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니 개구리는 짠물에서 살 수 없는 법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국가경영에도 항상 얻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잃기도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잃지 않기 위해 너무 집착하면 얻는것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역으로 바꾸면 너무 얻기위해 노력한 나머지 더 큰 것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법이다.
국민이 대표를 세워 국가경영을 맡기고 그 경영자는 재임기간동안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것이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실망을 느끼고 지나치면 신뢰를 잃게되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옷을 갈아 입더라도 똑같아 보이는 것도 다 그런 이유다. 외국의 어떤 총리는 '청빈'하다하여 국민으로부터 현직을 떠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이같은 존경은 신뢰를 의미하고 이 신뢰야말로 대행자의 결정이 곧 국민의 결정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에서 나온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렇지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뼛조각 다툼만으로도 비난부터 나오는 것이다.
7일 벌어진 뼛조각에 관한 한미간 협상은 무려 12시간이나 계속되어 여전히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다이옥신 문제로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 서로가 00않고 또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그동안의 전례를 들어 재수입때에도 논란이 많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고집하는 이 방식들을 보면서 의구심이 든다. 왜 우리는 우리방식대로 회담을 주도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다.
이번 회담은 전수 검사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부분적으로 반송.폐기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미FTA도 그렇고 북핵문제도,독도문제도 또 이번 회담도 늘 그런 식이다. 부족하다면 더 많이 문제를 연구하면 된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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