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대 경] 대한민국, 세종시 문제… 해결 ‘대리전쟁’ 중
[확 대 경] 대한민국, 세종시 문제… 해결 ‘대리전쟁’ 중
  • 장영래 경제부장
  • 승인 2009.11.10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합종연횡 중이다.
대리전쟁은 아니어도 대한민국은 대리전 양상이라는 것이 정치권 등의 반응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대리전은 ‘원안론’의 여·야의 공방을 넘어 전면전의 행태가 구체화 하고 있다. 여당의 ‘수정론’은 여·야간의 전면전, 여·여 간의 골 깊은 갈등관계는 수면으로 떠올라 ‘수정론’은 잠정 휴전을 공표키도했다.
이러한 대리전이 이제는 학계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 공동위원장 후보 범위를 좁혀 가고 있다.
정부는 장관 출신의 명망가를 위촉키로 하고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과학도시 혹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입주가 거론되고 도 있다. 세종시의 변질의 핵심에 서울대 이전 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에 충청지역 학계는 갈기갈기 합종연횡에 줄서기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리전쟁은 자기 나라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는 전쟁을 말한다. 이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냉전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나, 대리전쟁 정책 자체는 이미 N.레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자본주의 강대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약소민족의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련이 해야 할 전쟁을 그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고 한 데에서부터 비롯됐다.
40년대 이후 핵무기의 출현으로 강대국 사이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비록 재래식 전쟁이라 할지라도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소련은 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종래의 ‘전쟁불가피론’ 대신 ‘평화공존론’을 내거는 한편 61년의 당 강령에서는 해방전쟁에 대한 지지를 국제적 과제로 삼는다고 밝힘으로써, 세계 공산화를 위한 자본주의 타도의 전쟁을 세계의 식민지나 동맹 국가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게 됐다.
소련의 이와 같은 세계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나라들, 특히 미국이 여기에 맞섬으로써 이 대리전쟁은 대체로 미·소에 의한 대리전쟁이라는 양상을 띠게 됐다. 한국의 6·25전쟁, 인도차이나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諸國) 사이의 전쟁, 아프리카 각지의 국지적 분쟁을 가리켜 미·소의 대리전쟁이라 한다.
이러한 대리전쟁의 효용으로는 전쟁의 범위를 좁은 지역에 국한시킬 수가 있고 실패를 해도 자기 나라가 입는 피해가 적다는 점,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실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전략·전술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대리전은 우리나라에 도입돼, 한국은 미·소 냉전체제의 결과물로 남북이 갈려 현존하는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가 됐다. 동북아의 냉전의 뒤안길에 놓여있었던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됐다.
한강의 기적으로 각광받던 세계경제성장 모델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에 정치인의 대리전 양상을 띈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를 이제는 정치인과 학계 및 전문가 등의 대리 표현의 수순은 이제 그 빛을 다했다. 이 문제에 대해 수정을 원하는 실체는 이제 국민 전면에 나서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대리전’에 신물이 나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강력한 스피드가 잘못하면 괘도를 이탈할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이제는 가난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치러내 정보화시대의 IT강국을 기반으로 응축된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를 다시금 세계를 놀라게 할 파워코리아로 첨단정보화사회를 이끄는 ‘한국인’으로 이어가야 할 때다.
이에 한국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통합과 융합으로 미래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