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외면할 것인가
[논단]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외면할 것인가
  • 채홍걸 논설 실장
  • 승인 2007.05.3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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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3월 교원평가를 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교단의 독’이라며 반대하자 의원들은 법안심사조차 포기했다.
일정상 오는 4일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의원들도 정치인 이전에 똑같은 학부모다. 자식을 학교에 맡긴 부모 마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정국에 표 계산이나 하며 전교조 눈치를 본다면 의원자격도 없고, 학부모 자격도 없다고 본다. 교사들의 경쟁기피를 언제나 방치할 것 인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피폐화를 논하기 전에 가까운 일본도 공교육의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준화교육 문제 등과 함께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원들의 능력제고 시스템도 갖춰야할 것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존방식대로 우리의 교육계가 마냥 철밥통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교원들에게도 경쟁제도를 도입해서 현실에서 안주하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지게 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실한 공교육과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만을 탓하기엔 이제 쉰 물이 난다.
요즘 우리나라 온라인 사교육업체 메가스타디의 손주은(46) 사장이 외국언론에 보도됨으로서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CNN은 보도를 통해 교육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비즈니스지만 한국처럼 큰 시장이 없다며 메가스타디 온라인 강좌에 밤마다 150만 명의 학생이 몰려 드는 경이로운 사실에 대해 격찬했다.
특히 손 사장은 500명의 강사들에게 무한경쟁 원칙에 따라 평가받도록 각자의 맛보기 강좌(30분 짜리)를 인터넷에 올려 놓도록 했다. 짧게 말하면 수강생이 외면하면 짐을 싸야 한다는 것이다. 인기를 끌다가도 강의가 부실하면 금방 수강생이 줄어든다. 수강생의 머릿수가 실력의 잣대이다. 피말리는 경쟁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연봉 20억원대 스타 강사도 있단다.
공교육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일 수 있다. 학원강사는 아이들만 가르치면 되지만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잡무 등 일이 많다는 것도 이해한다.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더라도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62세 까지 정년을 보장받은 철밥통으로만 각인이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원이 되지 못한다.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똑같은 교안 가지고 매년 되풀이한다면 그 제자들은 낙오자가 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공교육의 성공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대원학원을 세운 이원희 이사장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아이비 리그 등 미국 명문대학에 333명을 합격시킨바 있다. 그는 교사평가로 학생실력향상과 인성지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주장한다.
또 담임간, 학과담당 교사 사이에 경쟁을 시켜 그 결과를 매년 공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쟁심을 유발시켜 교육효과를 거두었다 하니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물론 각급학교의 입시지도만 잘 했다고 훌륭한 교사는 아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의 교사들도 변해야 한다. 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계발과 함께 교원간의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전교조는 물론 초중등교원의 수용결단과 함께 국회도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굴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자기발전과 조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도도히 흐르는 시대적 흐름을 누가 역행하겠는가? 국회활동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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