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때마다 국가기금의 잘못된 운영문제가 국정조사 등 시기에 집중적으로 문제시되면서 정부가 이 기금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율성이 낮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에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달 말 2000억여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재차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2조5000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2조7000억원으로 나타나 220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연초에는 보험료 수입에 지난해 건강보험 인상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적자 규모는 예상됐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 임금 수준이 지난해와 비슷해 보험료 수입은 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앞으로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적자가 예상되자 공단은 보험 연체나 부당 수령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등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지만 적자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법찾기에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 보인다.
당장 요즘 병원진료를 받는 국민들은 건강보험증이 진료하는데 필요치 않게 됐지만 한 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행되는 건강보험증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산망이 잘 연계돼 신분증으로 보험 수급자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
과거에는 보험증에 보험료를 제때 납부했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000년부터 의료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전산망이 잘 연계돼, 수급자인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은 1000만여 장으로 비용만도 3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호소력을 얻고 있지만 이같은 절감방안에 대해선 달리 시행하지 않는 공단이고 보면 낭비요인을 보고도 줄이지 않는 등 방임이 심각하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도 최근 신분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완화시킨 상태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어린이 등 신분증이 없는 계층이 있는데다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어 지금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의료기관이 환자가 수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일반우편으로 배달되는 건강보험증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우려마저 있다.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럴때 일수록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