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단체 통합법안 졸속추진 안된다
[사설]자치단체 통합법안 졸속추진 안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3.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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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제도손질이 진행되는 자치단체 통합법이 국회에서 원점에서 철저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심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대전의 경우 충남 금산군이 통합을 위해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경제,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권역에 금산군이 편입되어야 한다는 찬반논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도와 매체에는 찬성목소리만 강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반대의견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 적지않다.
이는 공역단체 중심의 관주도 통합움직임때문에 문제점과 함께 반대목소리가 묻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론들마저도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당장 주무부처인 충남도의 입장표명에 관한 보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주도의 이해당사자인 금산군의 입장도 정확한 해명이 없다.
이는 최근 성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알려진 것처럼 현재 성남·광주·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절차적으로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다.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통한 자율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줄곧 통합 강행만을 추진해 온 것이 가장 크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 절차와 논의 과정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일정에 무조건 짜맞추며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지역주민들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했다.
특히 성남시의회의 통합 의결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리하게 찬성 의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만을 강행해 왔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무한질주하던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통합 행군이 국회 상임위의 심사 과정을 통해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뒤늦게나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성남·광주·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간 경쟁이 강화될수록 도시도 전문화가 필요하다. 도시는 더욱 도시다워야 하고 농촌은 더욱 농촌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것은 자급자족의 경제로 돌아가려는 유치한 발상이다.
오히려 관리비용만 증대시키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농촌과 도시는 통합 대신에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잘못되고 내용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자체 역시 무리하고 졸속한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나 정당한 논의절차를 통해 충분한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등을 거쳐 진정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대전시에 금산군을 편입하는 문제 역시 이같은 논의절차가 충분히 지켜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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