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찬반논란의 이유가 되는 특혜시비가 쟁점이 되면서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 때문이다.
주지한 바 이번 공수처 설치문제는 검사 스폰서 의혹사건 후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기된 공수처 도입 문제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회동에서 이 문제를 사개특위로 넘겨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양당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측 반대입장의 경우 “옥상옥으로 비슷한 기관을 만드는 것은 국가기관 조직원리에 맞지 않고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공수처로 인해 실적을 위한 불필요한 사찰, 수사기관 이분화, 기소권 분리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반대를 위한 이유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지만 공수처 같이 정치적 색깔이 짙은 기구가 생기면 끊임없는 정쟁의 발화점이 될 것을 우려한 것도 반대사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찬성하는 입장은 검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입증된 만큼 검찰의 권력을 쪼개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찬성입장이다.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둔 일회성 술수가 아니라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공수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검찰사례 처럼 절대권력으로 표현되는 권력집단이 있는 한 지금과 같은 부정과 비리의 근절을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 만큼 공수처 설치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설치, 운영문제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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