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 논단] 국가전략사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화요 논단] 국가전략사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권선택 의원 【 한국지식정보기술 학회장 】
  • 승인 2007.02.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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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사업 중 하나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의 대전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건설교통부가 사업비의 2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한데다가 부산, 대구, 인천, 전주,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시범노선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장항산단 표류, 대전 지하철 2호선 무산 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충청권의 민심이 가뜩이나 곱지 않은데, 만약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의 대전 유치마저 불발된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충청권 홀대론’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총 4천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속 110km급 무인운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전시의 입지여건이 여타 경쟁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자기부상열차의 시험선로가 대전에 위치한 기계연구원 안에 있고, 시범노선 예정지 내 사유지도 극히 적으며, 대덕특구법에 따라 시설 간소화 측면에서도 대전이 가장 유리하다. 더구나 과학의 메카라는 상징성과 행정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하더라도 자기부상열차는 대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업이다.
애당초 지난 2005년 제7차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이 확정될 당시만해도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됐던 자기부상열차 사업 시범노선의 대전유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사업비의 2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후, 최적지 선정을 앞두고 평가기준안에서 용지마저 지자체가 확보하도록 전격 변경하면서 건교부가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대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달 초 당초 3개 평가항목 및 10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됐던 선정기준을 30개 세부평가항목으로 세분화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전시가 유치를 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관계자들은 대전시가 유치에 성공해도 전체 시범노선 구축사업비(3700억원)의 20%인 740억원 외에 용지 매입비까지 모두 1천억원 안팎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대전시의 한 해 가용예산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누구나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의 대전유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명분축적용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리기에는 다소 석연찮은 해명이다.
설사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이 중앙정부의 잦은 기준 정책변경으로 인해 지방정부간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자기부상열차 관련 산업 집적지인 대전 유치가 불발로 그칠 땐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 역량 분산과 수백억 원대의 국가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대전은 한국기계연구원 시험선로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이 가능해 900억 원의 국가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나, 타 시·도로 결정된다면 900억 원대의 국가예산을 불필요하게 추가 지출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책사업을 출혈경쟁으로 내몰지 말고, 안정적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제고해 줄 것을 진심으로 충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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