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럽] 무풍지대 충남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데스크칼럽] 무풍지대 충남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 송낙인 본부장
  • 승인 2007.06.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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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타락하면 이를 ‘탐관오리’라고 한다. 이 말은 청백리의 반대되는 표현으로 당연히 ‘독버섯’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기를 정권교체시기와 같게 한다면 자신들의 퇴임 뒤 안위를 걱정해 권한을 남용 할 우려가 커서 많은 부정부패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신분보장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공무원들은 자기본분과 능력계발에 소홀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자세로 임해 관료제의 역기능인 무능과 태만으로 조직의 늘률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피난처 삼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사회가 민선 제4기 자치시대를 맞아 불친절, 각종 비리 온상, 줄서기, 먹고 노는 공직자 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자 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공무원 퇴출제가 개혁의 바람으로 시행되고 있다.
울산시에서 시작으로 서울시에서도 시행하자 행정자치부에서도 실적미진, 태도불량, 민원불친절, 조직불화, 과다한 채무, 사생활문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결함 등의 인사쇄신안으로 퇴출제를 도입하여 정부직을 제외한 1급 고위공무원까지 인사 쇄신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인사개혁 제2탄으로 매달 상시평가제와 전문계약직 채용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 열심히 일하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비리 공직자와 무능공무원에 대해 퇴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충남만은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 그 한 예로 얼마 전에 충남관내 각 시군 비리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각 매스컴을 통해 공주시 4명 구속, 예산군청, 연기군청 등의 비리문제인 대전·충남 공무원 공공의 적인가(KBS)를 시청한 도민들은 현 공직 사회가 비리온실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시·군 공히 주민들에게 친절, 신속, 공정하게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어 민원인들이 애간장 다 타게 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인심 쓰는 척하면서 허가해주는 가하면 높은 분들의 압력이나 권력기관들의 압력 등이 아니면 순리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충남 관내는 공무원들이 군을 위해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며 줄 안서고 착실하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안일무사, 기회주의자, 각종 이권가입 등 비리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출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사정이 이러니 무풍지대화 된 공직사회가 일과 시간에도 다리 펴고 낮잠 자는 자, 점신시간 안 지키는 자,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자, 각종 이권가입자, 자기가 시장·군수인양 착각 하는 자, 자기 아니면 市·郡이 쓰러지는 줄 아는자 등으로 넘치고 있다.
충남 관내는 이때문에 언론기관과 유착, 대내외비밀 유포, 조직기반 파괴자, 서산 대산퍼스트밸리골프장 특혜논란, 서산 인지 청구아파트마을회관 건립부조리 등이 쏟아지는 공직부조리가 발생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관내 어느 시·군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허수아비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질타하면서 삼마태수(三太馬守)의 정신과 읍참마속( 泣斬馬謖)으로 시 군정을 펼치고 충절의 고장인 충남이 먼저 앞장서서 공직사회 퇴출제도에 모범을 보여 한다.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당, 집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며 국민들에 대해 봉사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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