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이 지난 2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시키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진삼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군의 원로로서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추진되는 과다한 군 병력 감축과 18개월로의 무리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또 2005년 결정 당시 연평균 국방비 8.0% 증액을 전제로 마련된 '국방개혁2020'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2010년 3.8% 증액에 그쳐 각종 전력화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당초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삼 의원은 “이번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결정은 본인의 확고한 소신과 그동안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국방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군인들이 본연의 역할과 원칙을 찾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전작권 전환 3년 7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인인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이거나 적어도 국방개혁의 목표시기인 2020년까지는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며 “국방안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표류했던 과거 10여년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군이 확고한 원칙하에 소신을 굽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