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로 내정된 김황식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29~30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된 가운데 야당이 당초 입장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바램처럼 쉽게 지나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이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신임 내정자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병역기피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1972년 부동시(양쪽 눈의 심한 시력차)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야당은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1968년, 1969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데 이어 1970년과 1971년에는 갑상선기능항진(호르몬 과다 분비)으로 무종(재신검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1972년 사법고시 합격 이후 실시한 징병검사에서는 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두 눈의 굴절 각도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면제를 받는데, 김 후보자는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시 합격 후 법관 임용시 받은 신체검사에는 좌 0.2, 우 0.1, 그리고 교정시력 좌우 모두 0.5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판정 당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 지금은 작고한 큰형님이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 역시 병역기피 의혹을 키우는 요소이다.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심각한 부동시였다면 신체검사를 왜 몇 차례나 미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친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누가 믿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청문특위 위원인 이정현 의원은 “면제 사유가 양쪽 눈의 심각한 시력차 때문이라고 하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검증을 거쳤던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장녀 결혼 시 누나 2명으로부터 빌렸다는 2억원을 놓고도 증여세 탈루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 당시 야당 의원들은 “2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적 있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딸을 결혼시키는데 누님들이 우선 돈을 줄 테니 퇴임 후에 갚으라고 해서 대여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대법관 퇴직금으로 두 명의 누나에게 각각 5000만원씩 갚았다고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2008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검증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재직시인 2006년 아들의 대학원 교육비 700만원을 공제받은데 대한 부당 소득공제 논란과 인척이 관련된 모 방송업체가 수주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2008년 감사원장 내정 직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보복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