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회 “일부항공사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항공사는 공급이 딸리는 성수기의 티켓할당 등을 무기로 여행사들에게 비수기나 비인기노선의 티켓 판매량을 할당하고 선납금을 받는 등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성수기 여행사들이 지나친 가격인상과 쇼핑 강요, 무리한 옵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양대 항공사의 단독노선 비율이 대한항공 60%, 아시아나항공 44.5%에 달해 항공사의 판매 최대수요처인 여행사를 상대로 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능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영업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점검과 4대 여행사가 소규모 여행사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해마다 노인소비자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구제가 늘고 있다”며 “노인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를 위해 노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연구원 짜맞추기식 용역 의혹”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3개월간 내용을 수정해 지난 3월 보고서가 완성된 것으로 아는데 수정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은 뒤 “3개월간 수정한 것은 결국 짜맞추기식 용역을 실시한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주택과 1주택 보유자를 구분해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간접세 비중의 증가는 부자감세 때문이기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직접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외교통상위원회 “납북 귀환자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5일 통일부 국감에서 통일부가 지난 2006년 실시한 ‘납북자 가족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가 모두 517명이며 이가운데 최소 22명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 돼 있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난해까지 납북자 수는 3826명이며 이가운데 귀환한 사람은 3309명, 미귀환 납북자는 선원 등을 포함해 517명으로 집계됐다.
납북 사실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가족은 32%에 불과했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가혹행위나 감시 등의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응답한 납북자 가족은 55%였고 이가운데 당국의 가혹행위로 인해 7명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를 통해 생사를 확인한 가족은 12%였고 가족이 직접 나서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한 경우는 13.1%였다.
또 납북자와 관련해 가족이 건의한 사항 중 ‘생사 확인’이 47%로 가장 많았고 ‘현실적 지원’(23%), ‘상봉 및 교류정례화’(16%)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납북됐다 귀환한 3309명에 대해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 내안전사고 예방교육 시급”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학업중단 학생 등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과 교과부의 편법 증원 등에 대해 질타 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 내 안전사고현황’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 30% 가까이 증가한 것은 물론 하루 평균 146명의 학생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고원인별로는 학생부주의가 86.2%로 나타났고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마다 소속 직원 10명에서 16명씩 총 88명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특별임용하게 하고 지난해 7월 1일자로 교과부 소속 직원 13명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임용한 후 지난해 7월 1일 및 7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3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특별임용토록 하는 등 교과부의 편법 증원이 만연하다”고 질책했다.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4대강 주변 문화재 소실 위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범위 내 문화재 조사는 매장문화재에 국한해 실시됐는데 이는 큰 잘못으로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 지표 조사 단계에서부터 매장 문화재 뿐 만 아니라 수중, 민속, 지명, 자연 문화재, 고건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대부분 전체 조사대상 면적의 1~2%만 조사하고는 ‘유적 없음’이라고 결정해 놓고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4대강 주변 문화재가 소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주와 부여지역 역사유적지구는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는데 왕흥사지 앞 금강은 4대강 공사로 인해 현재 준설과 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곰나루와 구드래는 주변 원형이 훼손되고 있고 왕흥사지, 부소산성, 공산성도 경관 및 직간접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원형 모습이 사라진 공주와 부여 일대 백제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로열티예상 작목·지급액 파악해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5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와의 공동개발한 제품을 통해 제약사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수십만원의 수익뿐이 못낸 사유와 해외로 유출되는 로열티 문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봉독화장품은 농진청과 모제약회사가 공동개발(특허지분비율=7:3, 7이 농진청)했는데 이를 통해 공동특허자인 제약사는 약 16억원(추정치)의 이익을 낸 반면 농진청이 얻은 수익이 47만5000원에 불과한 것은 충격적이다”라며 “직접적인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기술실시료 산정기준 때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개발한 기술특허는 기술 가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통상실시를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개발한 기술이 특정기업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12년부터 그동안 로열티를 내지 않고 판매해온 농작물들의 가격부담이 예측되는데도 농진청은 로열티 지급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본적인 품종 수조차 파악 못했다”며 “로열티지급 예상 작목과 지급액을 정확히 파악해 ‘로열티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식경제위원회 “우량
중소기업 회생대책 강구해야”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외환파생상품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회생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키코’사태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 심문을 요청했다.
키코사태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다뤘지만 키코 상품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며 피해기업들의 피해규모조차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키코사태에 대한 책임공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외환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량 중소기업의 회생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피해기업 수가 700개가 넘고 피해액도 3조가 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키코사태와 관련해 지경위 차원에서 금감원과 키코판매 은행들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향후 피해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금융공학으로 무장한 각종 금융상품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설립목적에 걸맞게 금융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 금융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유아·보육통합 정책 시도 필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보육을 담당하고 교과부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보 이원화는 행정적 재정적인 비효율성은 물론 학부모들과 아동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를 살펴보니 스웨덴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각국의 실정에 맞춰 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협력과 통합을 추구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 시점에 보육선진국이 되고자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수가 16만768명으로 지난 2005년 5만8886명에 비해 2.7배 증가했고 젊은 층에 속하는 20~40대 치매 환자도 지난 5년 사이 20대는 1.5배, 30대는 2.0배, 40대는 1.7배 증가했다”며 “치료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용도 지난해에만 3984억1212만원이 소요돼 2005년 596억2523만원에 비해 6.7배나 증가하는 등 치매환자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정책대안을 요구했다.

▲ 국토해양위원회 “월선 방지 대책 필요”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어선의 피랍과 관련한 근본적인 월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경에서는 우리 어선의 피랍 및 월선 방지대책을 수립해 어로한계선 최북단에 경비함정 2척 배치, 경비 강화, 대형함정 추가배치를 계획하고 경계범위를 주문진 해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이번 대승호 사건에서 한·일 중간수역과 근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알게 했다”며 “우리해상의 안전사각 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부두 기름유출에 대해서 즉각적이지 못한 대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대산항에 대한 보다 강화된 해경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