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육도 교육처럼 ‘의무보육’으로
이명박, 보육도 교육처럼 ‘의무보육’으로
“재원 3조원은 국가예산 절감으로 조달”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2.13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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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국가의무보육제를 채택해 선순환 사회 육아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13일 ‘출산→육아→고용→자원봉사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의무보육 시스템’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만 3~5세의 유아인구 전체에(154만명)대해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유아보육 국가의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0세~만 2세의 영아의(약 148만명) 보육시설 이용률을 현재 30만명 20%에서 두 배 이상으로(40% 60만 명 이상)으로 올리고 질적향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신에서부터 40주차까지의 필요한 검사와 출산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비는 소득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전액을 무료로 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보육을 목적으로 조부모와 민간보육인을 고용할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아이를 키우기 쉬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무보육에 소요되는 재원은 비효율적인 국가예산을 10% 절감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시장은
"국가예산은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면 20조원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
"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 가운데 3조원을 투입하면 새로운 선순환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현재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은 2000년 5%에서 2020년 3%, 2040년 1.5%대로 추락해 국가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출산에서 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모성복지와 조기교육, 여성사회진출 촉진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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