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모라토리엄’으로 가나
대전 동구 ‘모라토리엄’으로 가나
6급이상 13억원 미편성 추경안 의회에 제출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0.11.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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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청사건립 등 무리한 기채발행 등 재정난

대전 동구가 재정난으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성남시에 이어 지방지자체의 재정난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 동구는 30일 직원들 월급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201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전체 97억1000만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노령연금 등 복지비, 인건비성 경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은 모두 반영했으나 6급 이상 직원 193명분의 12월분 월급 13억원은 미편성했다.
시는 지난달 22일 5개 자치구에 긴급 재정보전금 등으로 2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7억원을 동구에 지원했지만 218억원을 재원부족액으로 제시한 동구의 열악한 재정 사정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미루고 직원들 월급부터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전액 지급했지만 재정 위기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한다는 자세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은 오는 16일까지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그 사이에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거나 내년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방법도 남아있다”면서 “모두 안되면 내년으로 이월해 월급을 지급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동구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청사 공사가 지난 6월 14일 중단됐으며 중구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왔던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19일자로 이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등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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