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안상수 대표가 지난 3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개헌은 당위성과 일반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창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안보상황을 잘 해결해 지지도가 50%에 달하는데 돕고 있는 분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시와 평시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원집정부제로 가면 오히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독재적 방향으로 가는 폐해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히틀러가 나왔고 프랑스도 ‘좌우 동거내각’으로 혼란을 빚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분단 상황에도 맞지 않고 국민 지지도 없는데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친이계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반복되고 있는 국회 폭력은 전부 또는 전무라는 식의 권력구조 폐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상생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꼭 개헌을 18대 국회에서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시기와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진정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헌을)무조건 뒤로 미뤄서는 안되며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명목달총(明目達聰-사방으로 눈을 밝히고 잘 들리도록 한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당내에서 개헌문제로 논란이 일자 이윤성 의원은 “(개헌 논의가)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고 의원총회나 의원들간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지금 당이 개헌문제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시동에 불과하다”고 중재에 나섰다.
안 대표도 “17대 국회 당시 ‘18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하자’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뜻은 없으며 권력구조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새롭게 부각된 개헌론이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에 따라 향후 논의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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