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대전·울산만 외면, 사실상 무상급식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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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추진이 서울시를 비롯, 3월 개학과 동시에 전국에서 80%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시가 무상급식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3월에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시와 시교육청의 협의가 실시될 전망이다.
6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난항을 겪고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앞서 시의회가 5 : 5원칙의 배분방식에 시교육청의 불가로 40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며 “오는 3월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무상급식 배분과 실시과정을 본격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무상급식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김신호 시교육감의 불가선언에 맞서 염홍철 시장의 추진호소와 시민단체의 실시지적에 부담이 커지게 됐으며 3월 신학기에 당장 무상급식 실시가 어렵게 됐다.
지난 6·2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추진된 전국 지자체들의 무상급식 시행은 그러나 충남도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 80%에 육박하는 181곳에서 실시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이 전국 229개 시·군·구(228곳, 제주도 전체 1곳 포함)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첫 전수 조사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79%인 181개 지역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 속한 90개 시·군·구는 전체가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의 91개 시·군·구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반면 대전과 울산은 초등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구가 1곳도 없었고 대구는 달성군(전면실시), 강원은 원주시(읍면지역 초등학교만)·평창군(전면실시)·정선군(전면실시)에서만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외에 유치원 및 중·고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지역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만 따졌을 때 인천 옹진군과 강원 정선군은 유·초·중·고 전체,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충북 청원·보은·옥천·영동군 등 9곳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전북 완주·진안·무주군 등 8개 지역과 경남 의령·함안·창녕군 등 10개 지역은 초·중·고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충북 청주·충주·제천시, 경북 고령군은 초·중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유치원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김춘진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과 울산만 무상급식을 외면하고 있는데 울산도 내년부터는 부분 무상급식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무상급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며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은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