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농림부가 백신접종을 주저한 것은 살처분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오판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0만 마리 살처분 보상비로 전국 유제류에 백신접종 연 2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 있는 구제역 대책으로는 백신정책이 경제적”이라며 “그런데도 농림부가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당초 고집한 것은 백신정책이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유정복 농림부 장관은 ‘백신처방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고 한 농림부 관계자도 ‘2000년 백신 비용이 3000억원 들었는데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3조원’이라고 말했다”며 “살처분은 10만 마리에 보상비 1000억원 정도(한우는 500만원, 돼지는 30만원 정도) 드는 반면 현지 확인결과, 1마리당 백신 비용은 5000원 정도로 10만 마리에 5~6억원이 든다”고 했다.
고 의원은 “농림부가 백신접종 비용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만약 의도적으로 백신 비용을 부풀렸다면 구제역 정책으로 백신접종 대신 살처분 우선을 선택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백신접종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살처분 우선 정책을 고집하는 것처럼 알려진 유럽도 2001년 영국 구제역 사태 후 정책을 변경했다”며 “당시 영국에선 초동방역 실패로 4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네덜란드는 발생지역 반경 2㎞를 대상으로 링백신 접종 후 살처분을 실시하는 정책이 실패해 전국에 백신을 접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구제역 대책으로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무모하다”며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또다시 막대한 예산낭비, 축산업기반 파탄, 재앙적 환경오염, 관계자 다수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다 한우 산지인 경북 상주에 이어 지난 22일 문경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일각에선 정부의 방역 작업이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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