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충남, 쌀 직불금 조례 갈등
농민단체·충남, 쌀 직불금 조례 갈등
전농 “조례 취지 충실해야” vs 道 “아직 협의 노력중”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1.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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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조례를 놓고 농민단체와 충남도간 불협화음이 재현되고 있다.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지사는 쌀 직불금 조례를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 지사가 쌀 직불금 지원조례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의 목적이 쌀값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벼 재배농가나 고품질 규모화 단지 재배농가에게 직불금을 한정하고 있다”며 “안 지사는 조례 제정의 당초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햇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도 빚 걱정에 가위눌려 살아가는 농민들을 마치 보조금이나 타먹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안 지사의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농의 반발기자회견은 안 지사가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충남도 쌀 직불금 지원조례와 관련 “현금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규모화 등 농업혁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즉각 반박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조례제정후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직불금을 농민에게 현금을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업발전 및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및 고품질쌀 생산에 도움이 되는 농자재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중”이라며 “도지사의 의견 표명은 농정혁신을 위해 모두 노력하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의 기본입장은 농업 구조개선, 고품질 쌀생산 등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이 방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쌀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운용하고자 농정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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