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준강간으로 대전지방 법원가정 지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L 모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해 관계시설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하였다.
L 모군은 성폭력 범죄로 2년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대상자로 재범방지를 위해 집중 지도·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주거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생활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나 보호관찰 기간종료 3개월을 앞두고 재범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