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공방
국회국방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공방
  • / 서울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1.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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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전술핵 재배지 협의 계획 없어”
유승민 “대북전단 살포, 국정원과 협조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일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전략과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대북 심리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군이 단독으로 심리전을 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확성기를 설치하고, 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군이 맡아야겠지만 방송의 내용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은 국정원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 중 하나로 북한에 생필품을 날려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십자를 통해 보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심리전이 과연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을 유도하는 것인지 국민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북 심리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김 장관은 “대북 심리전을 지난해에 비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의원들의 북핵 억지능력 확보 주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협의된 바 없고, 앞으로도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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