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연임이 결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최 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책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연임 불가로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최 위원장이 그동안 통신료 인하에 노력해왔고 종편을 비롯한 난제를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며 “주무 위원장으로서 이제 미디어렙 등 남은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 역시 “방송통신 융합정책, 새 미디어정책 등을 원만히 잘 처리했다”고 평했고, 조윤선 의원도 “상당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방송통신 정책의 일관성 이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14명 중 과반수인 8명이 대통령·여당이 임명한 방통위원의 추천으로 선임됐다”며 “심사위원 구성이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에 1차적 책임자인 최 위원장의 연임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장선 의원도 “최 위원장 3년 동안 언론자유의 추락과 방송탄압, 무리한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문제가 많았다”며 “연임은 절대 안 된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