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조원 임대주택 효과볼 수 있나
91조원 임대주택 효과볼 수 있나
  • 충남일보
  • 승인 2007.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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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이 임대료 상승, 매각 및 분양전환 때 폭리 수취, 입주민 불만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효성논란이 일고있다.
이같은 우려는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 정부 출연 증액, 공영개발, 공정 임대차 제도가 우선해서 시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연평균 7조원, 총 91조원 규모의 초대형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19년부터 매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을 쌓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소지가 크다.
현 제도 하의 분양가 산정절차 과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적절한 감정평가액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대한주택공사·민간임대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만연할 정도다.
또 임대주택펀드는 펀드 참여자에게 연6%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민주거 안정과 펀드 사이에는 이해 상충 요인이 크다.
심지어 민간사업자의 경우 ‘눈먼 돈’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막대한 세제 혜택까지 얻었으면서도 30만 호에 달하는 부도임대아파트를 양산했고, 입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마저 뺏긴 채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펀드수익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증액 등을 통한 재원확보방안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초래한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제의 도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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