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반값등록금은 대국민 사기”
昌 “반값등록금은 대국민 사기”
“전면 무상급식 좌파적 발상”
  • / 서울 = 김인철·이민기 기자
  • 승인 2011.06.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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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예산·홍성)는 20일 이른바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논란과 한나라당의 정체성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보는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질타한 뒤 “등록금 경쟁을 보면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김 후보가 농가부채를 탕감한다고 해서 농민 표는 얻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농가부채 부담 정리는 됐지만 탕감은 어림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말한는 데 이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양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경쟁은 마치 사기대회를 보는 것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학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부실 대학을 정리하고 대학 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또 대학이 등록금 부풀리기를 하는데 이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이 선행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추가감세에서 법인세 부분에 철회한다면 30%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주겠다는 것은 좌파적 발상”이라며 “정부 재정을 볼 때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으로 좋은 점심을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돈 없는 사람은 무상으로 주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내게 하고, 또는 전적으로 부담하게 해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 자체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핑계로 질을 떨어트리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만 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 문제를 언급했다. “한나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과연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인지 회의가 든다”며 “자꾸 좌쪽으로 가는 것이 마치 진보적인 것처럼, 또 그것이 표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잘못이고, 또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킨다고 했다가 (지난 17일 한나라당·민주당 6월 국회 주요 운영방안 합의)의제에서 빠졌다”며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좌클릭이 본래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로 착각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갈 길을 잡아야 한다”며 “만일 그렇게 안 될 경우 올바른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출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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