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현안이 산적해 있고 민생문제가 목전에 다다른 때문으로 각종 정치 일정과 쟁점 현안별 여야의 입장을 따져볼 때 8월 국회가 원만히 흘러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5일, 8월 임시국회를 8일부터 31일까지 소집하는 내용과 함께 본회의를 23일, 29일, 31일 각각 개회키로 합의하고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는 8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에도 합의했다.
쟁점 사안별로는 대학등록금 인하 관련법 8월내 처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관련법·학력차별 금지법 처리 노력,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 제정, 상임위 차원의 추경 논의, 제주도 해군기지 관련 예결위 산하 소위 구성 등이 합의됐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대학생 등록금 인하 문제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인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명목등록금 10%를 낮추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 5000억원을 통해 전체적으로 등록금 부담률을 15% 가량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명목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등록금의 4분의1은 장학금에 사용토록 하는 ‘장학금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추경 문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추경을 논의해 보자고 합의했지만, 말 그대로 논의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민주당은 민생예산과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있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해 복구 등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에서도 추경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다.
여야는 8월 국회 내에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원내 교섭단체별 각 4인을 포함시켜 모두 8인으로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 논의했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해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시 특위를 가동한다고 해도 결국 결과물 없이 검찰 견제 목적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도 결국 상임위와 여야정 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현재 상임위와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들 사안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9월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8월 국회에서도 결국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인권법의 경우도 한나라당은 8월 국회 처리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인권 없는 인권법’이라며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조남호 회장 출석 및 불출석시 고발 조치 방안까지 여야가 모두 합의했지만, 그 외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광복절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8월 국회 후반기에 각종 현안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내년 총·대선을 앞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8월 국회 순항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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