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보완여지 전혀없나
[사설]한미 FTA 보완여지 전혀없나
  • 충남일보
  • 승인 2011.09.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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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의 FTA비준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간 국내비준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비준을 위한 보완대책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이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을 명백히 하면서 국회비준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정치권과는 별개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바 정부 역시 보완대책을 내놓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알려지면서 FTA를 둘러싼 후유증이 예고된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재정ㆍ세제지원 확대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
정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원회가 요청한 한미 FTA 보완대책 10개 제기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정부는 감귤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과수 가운데 생산감소액이 가장 크므로 내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신규기금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는 현재도 비과세 수준이 충분히 높아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축산여건과 축산농가 규모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폐업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상기간 연장과 시행기간 연장,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 등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밭작물 직불제 도입 역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직불제와 별도로 밭 농업 직불제는 도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고 수입사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문제도 국내 사료산업의 생산 감소와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농업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문제는 농업 생산과 무관한 판매장과 식당 등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면 용도별 전기요금제도 운용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높여달라는 요청도 국제기준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면세유 일몰 10년 연장은 우선 3년 6개월 연장하되 시행 성과가 있으면 지속해서 연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소극적인 입장은 그동안의 4차례에 걸친 여ㆍ야·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어업피해 대책에 난색을 표하는 등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가부를 떠나 FTA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제국가들과 주고받는 무역협정이다. 그런만큼 당연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은 상대국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동등해 보인다. 하지만 작게는 산업분야로부터 크게는 국가전체의 틀이 바뀌는 것인만큼 신중을 기할 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유불리를 떠나 문제점을 다시 찾아 이를 효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만큼 서로의 입장 관철보다는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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