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공무원노조가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수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5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아야함에 따라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광역연합은 이어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광역연합의 당연하고도 한결같은 주장을 지금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며 “거기에다 무작위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실로 엄청남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자료요구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위헌적이고 반 민주주의적 행위임을 분명히 짚어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준수,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권 묵살행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