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소외론’ 둘러싼 갈등 … 갈수록 악화될 듯”


“주민 슬럼화를 방치해 놓고 행정편의적인 미봉책으로 포장하는 시행정에 대해 진저리가 난다”, “힘없는 주민이라고 무시하나 정말 뜨거운 맛을 보아야 정신차리지 않겠냐”
15일 대덕구는 한마디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힌 아픔과 배신감에 몸을 떨 정도로 격분과 응어리진 감정으로 들끓었다.
정용기 구청장은 하루전인 14일 시청기자실에서 “대전시의 대덕구에 대한 투자소외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구민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음과 신뢰가 엉망이 되었음을 토로했다.
이날 한 구민도 이번 주민들의 격분이 지난 시절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배신감’이라고 말하고 이는 전직 책임직책의 공무원들이 방조하고 무관심 한 것과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이번‘대덕구 소외론’을 둘러싼 대전시와 대덕구의 갈등은 대덕구의 소외론 문제제기에 이어 주민들의 집단 성명서 전달, 현수막 설치, 시의 해명발표에 이어 또 다시 구의 반박 회견 등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대덕구에 전체 사업비의 8.2%인 총 1518억원을 투자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신탄진 정수장 건설 및 송배수로관 매설공사, 신일동 소각로 2호기 설치, 법동 여성문화 복지관 건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신탄진역 일원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상업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상서·평촌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탄진 프로젝트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덕구의 시각은 상반된다.
당초 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2005년 시에서 확정한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회계사업이었으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로 바꿔 발표했으며 그나마 일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5~2009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80건, 총 사업비 3조 7682억원 중 순수 대덕구 사업은 7건 726억원으로 1.9%에 불과하며 자치구별 공통사업을 포함해도 3.8%에 그친다는 것으로 이는 서구의 11.2%에 비해 3분의 1, 유성구 52.1%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에서 주장하는 1581억원의 내역 중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인 신탄진 정수장건설 980억원과 송배수로관 매설공사비 174억원, 일반회계 사업인 신일동 소각로 2호기 설치공사비 236억원을 추가한 것은 의도적인 지원금액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공방으로 시작한 갈등이 미봉책으로 갈 경우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교적 짧은 지방자치제도 아래에 있는 우리의 경우 그나마 예산권을 중앙에서 쥐고있는 반면 턱없이 부족한 재정자립도만으로 제대로 된 사업하나 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갈등이 불거질 수록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날 시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불거진 대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아직은 뾰족한 묘안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지만 대덕구민의 감정은 ‘대덕구에는 지하철도 지나지 않는다. 그 흔한 극장 하나도 없다. 문화센터 하나 없다. 대신 서로 기피하는 공해배출업체와 각종 혐오시설 등만 있다’는 표현 그 자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가 어떤 대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