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3구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2주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강남, 목동, 분당 등 주요지역의 실거래 물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정치권 동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관련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될 경우 지금까지 마련한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신호를 주게돼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지난 1·31대책의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는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으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대주택펀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확정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무조정실 주관하의 택지확보 팀에 문화재청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월 고용지표의 움직임은 설 이동효과에 따른 불규칙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경기 진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며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쌀 중에서 덜 민감한 8개 품목은 마지노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현지 협상단에 확인한 결과 이같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차관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재정안정화 부분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 운용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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