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집권 4년간 공무원 수가 무려 4만 8천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원된 인력 대부분이 교원, 경찰, 집배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현 정권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따져보면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서로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일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조직원의 수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처럼 공무원 수 증가는 관료적 병폐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질적인 행정편의나 관행은 고쳐지지 않은채 숫자만 늘리는 것도 지양해 보아야 한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내부혁신과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의 배양이다.
건축허가 하나 받는데도 수많은 도장을 받아야 하는 등 민생은 권위주의식 행정에 볼모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수=도장수’ 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우리의 공무원은 도장공무원이란 불신부터 씻어내는 것이 도리다.
이번 참여정부도 출범초기에는 작은정부를 지향해 왔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 김영삼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나 국민에게 돌아오는 행정 편익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조직의 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혈세도둑으로 변질 될 우려마저 보여주고 있다.
필요업무를 판단할 때도 공무원 수 증가에 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도 이제 수(數)의 행정이 아닌 기업의 경쟁적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집중성으로 승부를 거는 기업형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 있는 한 공무원의 질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런 분위기에서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제 공무원도스스로 어려움을 개척하는 체질개선노력이 필요한 만큼 경쟁에서 이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바른 인재의 발굴과 함께 국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