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 굶겨 죽이게 만드는 정부부터 반성해야
[사설]소 굶겨 죽이게 만드는 정부부터 반성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1.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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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파동으로 울분에 찬 축산농가들의 소 굶겨 죽이기에 관련부처 장관이 격분했다고 한 것과 관련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차갑다.
이는 농가정책의 책임자가 정부이면서도 이들에 대한관리부재로 소값 균형화에 실패한 정부가 이제와서 격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소값이 폭락해 축산농민들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 이동이 구제역 확산우려가 있다며 봉쇄했고 격분한 일부 농가에서는 아예 키우는 소를 굶겨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서규용 장관은 “농민들의 소 수매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농민들이 소를 싣고 상경해 집회를 연다고 한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이다. 소가 이동하면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에 상경집회로 소 등 가축이 차량에 실리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만약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 이동을 막지 못한 지자체에는 정책자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 해당 농장주에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산지 소값은 송아지 한 마리값이나 개 한 마리값이 똑같아 농민들이 비싼 사료를 먹이면서까지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에서는 더 이상 소를 키울수 없다며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같은 폭락한 산지 소값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값으로 비싼 소고기를 먹는 등 유통구조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잘못이 아니라 이를 잘못 조절한 관리능력을 가진 정부책임이 크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제역을 이유로 소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 상태다.
이제 무력행사로 불거진 농민과 정부의 갈등은 일촉측발의 위기상태로 팽팽하 시경전으로 펴면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태다.
농민들은 당장 소의 수매를 요구한 상태며 정부는 우선 송아지부터 수매해 수급을 조절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1997년과 1998년에 20만마리 넘게 수매했을 경우에도 효과가 없었다. 그때는 대량의 수매를 하다보니 저장했다가 팔아야 하는데 품질이 떨어져 수요가 더 줄어들었다. 인위적인 수매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마리수 감축과 소비촉진 등으로 자연스럽게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교훈만 얻었다.
불과 2, 3년만에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축산농가와 정부중 누구 잘못이 더 클까하는 문제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당장 미국산쇠고기 등 수입육이 확대되고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개방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농어업인의 주장은 적극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산지 소값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비싸게 소고기를 사먹어야 해 불만이 크다. 산지 가격과 연동되는 정육점식당 형태의 축산물플라자 등 한우전문식당을 확대해 소비자들이 싸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정책에 똑같은 부작용과 반복이 되풀이되는 한 정책효과를 기재하기는 어렵다. 정책다운 정책도 못내어놓고 있는 관련 당국이 당장 소값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큰 농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소값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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