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문제에 개입하면서 그동안 관례처럼 보여진 우울한 ‘경찰의 폭력관리 메뉴얼’이 학교에 등장했다.
경찰들은 학교측에 일진명단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범죄집단이 된 수상한 폭력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이는 교사는 정보원이고 학생은 조폭취금을 받고 있어 이로인한 도넘은 학교폭력 수사에 교권과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까지 키우고 있다.
세간의 지적이 이 정도이고 보면 이제 학교는 말 그대로 폭력집단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점이다. 학교가 죽은 미래가 앞으로 학교내 자녀들의 미래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갈 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A중학교에는 경찰이 찾아와 “문제학생 명단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폭력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 관리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학교 측은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내부 보안문건’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B학교도 C학교도 모두 마찬가지다. 경찰들은 한결같이 학교에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자는 식으로 일진회 관리학생 명단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경찰의 개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식이다. 이는 결국 경찰 실적주의에 인권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고 있는 경찰이 일부 경찰서 차원에서 학교에 비공식적으로 문제학생 명단을 요구하는 등 도를 넘은 행보를 보이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를 중심으로는 경찰이 최근, 학교폭력 문제에 ‘특진’이라는 실적주의를 적용해 교육문제를 경찰 승진과 연계하고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교가 잠재적 범죄집단 취급을 받게 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예비 범법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지도 담당교사들은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 명목으로 학생들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한켠에선 이미 경찰이 폭력조직처럼 계보를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단속을 하려면 당연 대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누구도 폭력근절을 위해 경찰이 학교에 진입하는 사실로 인해 빚어 질 폐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학교폭력이 커졌다는 사실에 경아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근절하겠다며 마치 사회에서의 폭력조직과 같은 메뉴얼로 특진을 걸어놓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찰이라면 이는 국민의 경찰이 아니다.
그간 경찰이 조직폭력배 ‘관리대상’ 명단을 작성해 온 것처럼 ‘문제학생 관리대상’을 만들기 위해 결국 정보과, 강력계 형사들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에 경찰이 수시로 드나들고, 졸업식 순찰 명목으로 교내 상황을 빠르게 접하면서 교사는 정보원, 학생은 정보대상이 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미 학교라는 본질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경창움직임에 명단을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첩보’ 형식으로는 이미 정보가 새 나가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두고 경찰이 예방 차원에서 학교담당 경찰관이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라고 일련의 행위를 애써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요구 그리고 수요자의 상태 등이 섬세하게 감안돼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찰이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르며 또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우리 국민이 그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다.
폭력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 히스테리적 발작과도 같은 형태로 들여다 보는 한 경찰조직은 결코 일진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