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최근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해양대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고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하면 대형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해양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3일 총리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항로법선 77°→30°)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2008년 9월 정부가 약속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1조71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사업은 풍요로운 건강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 전략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건설적인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지만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국가안보를 수호할 최남단 기지의 역할과 함께 제주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제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 총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 건설과 제주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며 “그간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제주 민군복합항이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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