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60일 안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면 한국이 중유 5만 톤을 제공키로 하는 등 단계별 북한 핵 폐기 이행 방안과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이 내용을 담은 ‘2.13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작년 10월 핵실험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합의는 북핵 사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체제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이번 합의는 과거 북핵 합의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시간’ 변수를 명기해 합의문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두달 안에 조치가 이뤄질 경우 에너지 지원을 실행에 옮긴다는 조항은 과거 어떤 북핵 합의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는 2005년 ‘9.19 공동성명’관 질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합의이행에 추동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번 합의엔 미북 양측의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핵실험 이후 강공책보단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점쳐진다.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의 수렁으로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북핵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기존 금기사항을 깨고 북미 양자대화를 감행하는 등 합의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실무그룹 회의를 구성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그간의 합의들은 단기적인 합의에 주력했으나 이번 합의는 북핵 폐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실무 협의 기구를 명문화해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체제를 모색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정권 생존의 보루로서 수십년에 걸쳐 개발한 핵을 폐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동결-폐쇄-불능화로 이어질 북한 핵 폐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에너지 지원 균등 분담 원칙이 관련국간의 이해상충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지원 그룹의 대표를 맡은 한국은 혼자 덤터기를 쓸 공산이 크다.
또 북한이 고비를 넘을 때마다 추가적인 요구를 내놓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핵무기 폐기 등 추가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고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관련국들은 이번 합의가 북핵 폐기의 마지막 대헌장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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