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위산업은 국가경제 활성화의 新 성장 동력”
[기고] “방위산업은 국가경제 활성화의 新 성장 동력”
  • 김기성 전 군수사령관, 예비역 중장
  • 승인 2012.04.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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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27일, 전 세계와 세계인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이곳 대한민국에서 세계 54개국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서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여 큰 성과를 이뤘다.
UN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의 대규모 회의를 우리나라가 주재함은 물론, 20여 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세계속의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우리 국민의 성숙된 힘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토대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자주국방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이후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방위산업을 육성해 왔다. 제3공화국의 태동과 함께 총포, 탄약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와 주요 군수장비 물자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78년 국산미사일 발사시험 등 꾸준하고 착실한 성장으로 이젠 전차, 화포, 항공기, 전투함까지도 생산해내는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0년 10월 정부에서는 국산화를 통한 내수위주의 방위산업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우수한 민간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국가경제의 선도 사업으로서 방위산업을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지난 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불을 수출하였으며, 2020년까지 국방산업의 해외수출과 국방기술 향상으로 40억불 달성과 세계 7대 방산수출 국가를 목표로 한 희망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방위산업육성의 과정 속에서 어찌 아쉬운 점이 없겠는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K-2전차의 파워팩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기술문제와 보완할 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해 나갈 방위산업육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좋은 경험이며,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훌륭한 명품 무기와 장비, 물자로 각광받으며 결국에는 수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몇 번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내 기술기반을 확충하여 방위산업 인프라를 착실하게 구축해 나간다면 국가경제력 발전의 신 성장동력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시작된 방위산업이 국방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자주국방의 원대한 뜻과 진정한 의미의 방위산업육성이라는 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의 큰 틀 속에서 국방정책과 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진정한 방위산업육성을 목표로 체계적이며 강력한 사업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성공적인 방위산업발전을 위해 폭넓은 개선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나 우선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해본다.
먼저,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방위산업진흥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우수중소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체의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지속적 변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해외시장확대와 수출촉진활동으로 방위산업수출증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략적 동맹국가와 긴밀한 수주활동을 통한 수출증대와 국내외를 망라한 각종 방산전시회를 활용하여 우리 방산제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수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수출업무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강화이다. 먼저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해외협력활동의 강화로 방산협의 대상국을 확대시키며 국가 외교라인과 경제외교라인을 망라한 네트워크의 확장과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무역기구뿐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산하단체를 포함한 무역협회와 민간기업의 홍보기구까지도 참여한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의 한반도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며 북한은 김정은의 3대세습문제 해결방안으로 광명성 3호 발사위협 외에도 또 어떤 도발이 발생할지 그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킬 신 성장동력으로서 방위산업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이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국방정책과 안보전략을 추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국가 경제발전의 신 성장동력으로서 큰 몫을 반드시 구현해야만 할 것이다. 단순경제논리가 아닌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는 방위산업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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