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어민 피해 방지책 만든다
한·중 FTA 농어민 피해 방지책 만든다
한중 FTA 대책단 격상, 피해방지 수출대책 등 집중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2.05.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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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화하기 전 정부가 농어민 피해대책부터 만들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농어업계의 피해를 막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 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때문에 농어업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농어업계가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단계별 협상에 들어가면 양허 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한·중 FTA 태스크포스(TF)를 ‘한·중 FTA 대책단’으로 격상해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이 단장이다. 대책단 밑에 협상반, 국내대책반, 홍보반을 두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도록 시설 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국내 대책도 세운다. 수출 전략품목을 키워 우리 식품이 중국에 진출하는 길도 만든다.
협상 과정에 생산ㆍ소비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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