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정책 재수정 시급하다
[사설] 복지정책 재수정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6.27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한국현 복지정책의 혼선으로 앞으로 지방재정은 물론 국고지원 능력에 한계가 빚어지기 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낸 ‘복지공약 비용추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총선 때 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281조원, 민주통합당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총선 전 발표한 새누리당 75조3000억원과 민주당 164조7000원억원보다 200조~400조가 많은 규모다. 매년 60조~100조원의 돈이 더 필요한 것이다. 올해 정부 복지예산 증가분이 6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 10~16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은 바람직한 것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 돈을 누가 대느냐가 관건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낸 복지공약이 실현되려면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한경연은 복지공약비가 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이 당에 따라 최저 3.53%에서 최고 10.16%포인트 증가해야 된다고 한다. 1인당 매년 109만원에서 355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혈세를 쓰는 복지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풍부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커다란 파이가 끊임 없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각자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야 한다. 복지가 일은 하지 않고 과실만 챙기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고도 남는다.
10여 년 전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전체 155만명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30만명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직업을 갖고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나 실질소득이 정부의 보장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표퓰리즘 공약과 입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당연히 국가 부채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74조원에 달하고, 여기에 공기업부채 464조원을 합할 경우 부채규모가 지난해 GDP 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모두 함정에 빠지는 표퓰리즘 복지가 아니라 발전적이고 계속성 있는 복지로 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