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불량고리 끊을 정책 추진해야
[사설] 신용불량고리 끊을 정책 추진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6.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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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으로 경제활동이 봉쇄된 청년백수와 줄어든 수입과 늘어난 비용의 엇박자로 금융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잇달아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유로존 위기, 실물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침몰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갈수록 신용불량자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400만명에 육박하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규모 빚 탕감과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현재 13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2만3094명이 빚을 못갚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들 대부분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만큼 정부가 대책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대규모 신용회복 노력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줄어들었지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심각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기 때 금융권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자산을 늘려온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고, 대출 구조 자체가 경제위기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으로 줄여놓은 신불자가 최근 슬금슬금 늘어나기 시작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감당하기 힘겨운 서민들이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가계대출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속속 신불자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절대량이 지난 3월 말 기준 911조4000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악성 다중채무자가 지난해말 182만명으로 4년만에 30만명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뇌관으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 역시 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에사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비 대출이 늘고 있는 점을 위험 요소로 꼽고 있다.
무디스는 자영업자의 평균 가계부채(1억1395만원)가 일반 가계부채(5205만원)의 2배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취약성으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웩더독 현상’이 발생할 경우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출을 위한 부채가 늘어나면 실업 증가, 금리 상승, 경기 둔화에 민감해진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채 구조를 일시 상환이 아닌 원리금 균등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개인들도 투자목적으로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가계 재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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